카촬죄전문변호사 선임 전 알아야 할 8가지:
성립 요건부터 경찰조사·합의·신상정보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전화처럼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로 촬영한 경우도 포함되고, 촬영을 시도했다가 마치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왔는지보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여부,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대로 노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 사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고,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경찰 출석 요구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받은 직후,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촬영 파일 하나하나가 별개의 행위로 다뤄질 수 있어, 초기 진술이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촬영 건수와 피해자 수, 분석할 기기와 파일의 양, 조사 동석·포렌식 참관·재판 대응 등 수행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수행 범위와 추가 비용, 실제 담당 변호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이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기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말고, 제출 범위를 확인한 뒤 실제 파일 목록을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삭제한다고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생성 시각과 저장 위치, 삭제 흔적까지 확인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추측성 진술을 피해야 하며, 조서에 적힌 촬영 건수가 실제 목록과 맞는지 서명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동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촬영 전후의 대화와 메시지 등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한 뒤에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불처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교육과 상담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처분과 형량이 정해집니다. 양형 자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실제 기록과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갖추는 편이 적절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받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면제되기도 하므로 각각의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