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아이디어]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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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주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빠짐없이 대답해주는, 얇고 쉽지만 강하고, 쓸모 있고, 재미있는 책”

_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함규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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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그에 대한 철학적ㆍ사상적 논의는 기원전 4-5백 년 전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으니, 벌써 2천 년이 훌쩍 넘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정치제도로서의 보편민주주의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인종적 소수자들을 기준으로 하든 길어야 1백 년에서 5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즉,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아주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신생아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다수 국민의 현실과 목소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리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지배계층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정치사상이나 정치제도와도 다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이 책의 저자는, 우리를 매혹시킨 국민주권과 다수결 원리라는 민주주의 핵심원리가 민주주의 그 자체로 인식되는 상황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는 원인이자, 민주주의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선거의 승리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했다는 사실이, 정치 지도자에게 ‘민주적’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그렇다면 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자가 위임받은 권력으로 행사하는 모든 행위는, 설령 그것이 소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다른 나라의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국민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더라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자는 민주주의가 국민주권, 민주, 다수라는 가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제할 수 있는 ‘권력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치와 시민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라는 이상은 실현되지 않는다.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한 요소들을 촘촘히 튼튼하게 엮어 그것을 떠받치지 않는 한 무너져 버린다. 차라리 무너지면 다행일지 모른다. 국민과 다수라는 말에 기대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소수의 지배에 근사한 외피를 제공하고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되새겨보자고 말한다. 그리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혹여 우리가 옆으로 밀어두었던 가치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라고 제안한다. 흥미로운 사진과 삽화를 곁들인 저자의 민주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보면, 민주주의를 위해 바로 여기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얇지만 결코 가볍지 않고, 제목처럼 21세기를 위한 민주주의 입문서로도 손색이 없는 책이다.   

본문 124-125쪽 중에서 :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가 제작한 이 거리미술 작품은 영국의 감시 수준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테러리즘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감시 수준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감시의 확대는 시민의 민주적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정부의 권력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될 수도 있다. (...) 감시 체계는 독재자들에게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민주주의는 실패한 걸까?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4개국만이 스스로를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4가지 기본요건, 즉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 인권보호, 법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부터 서구 전역에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극우 정치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가? 민주주의는 단순히 민의와 같은 말인가? 진정한 민주정부라고 부를 만한 정치 체제가 존재하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습들을 탐색하고 조사해 풍부한 도판과 함께 매혹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부합하는지를 묻고 있다.

빅 아이디어 시리즈

‘빅 아이디어’ 시리즈는 혁신적인 정보로 가득하고, 도발적이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안한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한다. 독특한 시각적 접근과 텍스트 편집으로 복잡한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독자들은 이 시리즈가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때 필요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차례]

들어가며 6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16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50

민주주의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 80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은 무엇인가? 106

맺으며 128

참고문헌 136

사진출처 138

색인 140

민주주의 연표 145

[저자소개]_ 민주주의

니이에르 다산디 Niheer Dasandi 지음

버밍엄대학교 정부ㆍ정치과학 대학 선임연구원이자 개발 리더십 프로그램 Developmental Leadership Program 연구원이다. 국제연합 개발 프로그램에서 2년 간 일했고, 2013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정치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에는 불평등과 빈곤의 관계, 개발도상국의 정책개혁 정치, 원조와 개발의 정치경제학, 정치와 관료제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학술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고, <가디언Guardian>을 비롯한 영국 신문들에 다수의 논설을 기고했다.

_ 옮긴이 이혜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BK21 연구교수를 지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사회문제론》이라는 책을 함께 썼고,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음식의 문화학》,《시민사회와 정치이론 1·2》,《사회이론의 역사》,《사회변동의 비교사회학》을 공동으로 우리말로 옮겼다.

_총괄 기획 편집

매튜 테일러 Matthew Taylor

250년 역사의 영국왕립예술학회RSA의 사무총장이다. 빅 아이디어 시리즈를 기획편집했고, 작가, 대중 강연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책, 정치, 공공 서비스 개혁, 문화 이론에 관한 수많은 글을 썼다. 영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